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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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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1동 청년회, 저소득층 대상 LED 전등 교체 봉사활동 진행
지난 7월 18일 부산진구 전포1동 청년회는 전포1동 새마을부녀회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이날 청년회원들은 노후된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해 보다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LED 전등은 기존 조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어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승현 회장은 “작은 도움이 이웃들의 일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장례식장 건립 반대 확산… 주민 2280명 서명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내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사단법인 서금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금사회동동 주민과 인근 공장 관계자, 환경단체 등은 금사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제6차 반대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서금지역발전협의회와 동부산환경NGO연합, 수영강생태보존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가 기존 장례식장과 약 10m 떨어져 있어 특정 지역에 관련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대 측은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국립부산과학관, 운영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S등급’ 달성
국립부산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운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운영실적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의 성과와 주요 사업 실적을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국립부산과학관은 국립과학관법인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개관 이후 S등급 7회, A등급 4회를 기록하며 11년 연속 우수 이상의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평가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양호 - 보
이재명 대통령 “중소기업, 소상공인·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공약예산 도의회 넘을까
선출직 공직자의 철학은 결국 정책으로 구현된다. 정책은 무엇으로 뒷받침돼나. 결국, 돈이다. 예산이 곧 정책인 셈이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