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다양화 되었다”고 언급하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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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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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선도 익산시…'청년식품창업센터' 문 열고 전국 청년에 '손짓'
식품기업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을 선도해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
게리 겐슬러 SEC 의장 물러난다...증권법으로 크립토 규제 바뀌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물러나기로 했다.SEC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SEC에서 동료들과 일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의장은 2021년 4월부터 SEC 사령탑을 맡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회사들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기획] 미래인재 양성, 교육정책 기획·실행 기반이 바로서야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공유학교’와 ‘하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굴·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과 사업들이 교육현장에서 완성도...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그렇고 보니’와 ‘그러고 보니’
논문 지도하는 계절이 왔다.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지도하기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든다. 우선 어휘 선택부터 번역식 문체, 문장 구조 등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논문의 형식과 각 장별 연결고리를 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밤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명을 지도하면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두, 세 명이 한 번에 졸업하겠다고 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