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일단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한국은행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5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인한 중동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재는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국제 유가와 환

한전KPS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성한 '청렴혁신 TF' 킥오프 미팅을 갖고 청렴다짐 퍼포먼스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성규 상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 및 대표단과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해 3월 경제사절단 후속 조치 차원에서 중기중앙회가 같은 해 10월 일본 전국중소기업..

창녕교육지원청이 지난 23일 제1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 이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위원으로서 자세와 유의 사항에 대해 연수가 진행됐다. /이일균 기자

속보 =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수백 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이 유죄 판결되자 포항시 남구청이 복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예고했다.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진료 요청 건수가 정부 조치 한달여 만에 6.5배 가량 늘어났다.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법과 제도 등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죠.”김영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원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담당자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40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 중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