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커텐츠 대표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논의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