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폭행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

2024년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기능 인력 저변을 확대하며, 사회통합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며, 총 6개 직종에서 경기가 진행된다.기본직종은 네이터입력, 바리스타, 사무집, 신건대추면집이며, 특화작품은 E-SPORTS, 요양보호보조이다.참가 자격은 만 15세

자신과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쌀 포대를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과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지문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자를 신속하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인 또한 등록 가능 대상이다.실종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반면에 사전 등록제도를 통해 지문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둔다면 평균 52분 내로 단축된다. 수색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범죄에 노출될 위험 또한 줄일 수 있다.‘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