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은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서 ‘뉴홍콩’이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공약폐기라며 반발했다.유정복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천지개벽이란 표현을 할 만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야 심차게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영종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허울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의 중심지가 영종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하고,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와 이번 4.10 국회의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해단식을 열고 선거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단식에는 당선인과 후보,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임호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과 동시에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확인한 선거였다”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정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병우 상임선대위원장도 “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