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식당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 A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10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A씨는 여러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바깥에 있는 척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무전취식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장비를 가로챈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 등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여권

카카오가 경영진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주식 '먹튀' 논란을 산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재직기간 동안 최대한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새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의 개선책으로 전날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출했다.제출된 방안에는 기존보다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경영진 선임 테이블을 신설하고 후보자 명단 구성부터 인사검증단계까지 체계적이고

4·10 총선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인천 전통시장은 일상을 되찾았다. 미추홀구에 있는 신기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까지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얼굴 한 번 못 본 상인이 없을 정도다. '명룡대전' 동네인 계양산전통시장에선 정치권 인사에 더해 유명인들까지 매일같이 와 악수를 건넸다.이번 총선에선 인천 선거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중앙당 차원의 방문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선거구 대표 전통시장을 방문 일정 맨 앞에 올렸다.인천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철 전통시장에 후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