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오후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세법 사항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등 사업 운영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2025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세제 및 공제 제도, 전문가의 1:1 맞춤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은 “이번 설명
충북 음성군은 충청북도에서 제작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문’을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 지방세 →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메뉴에 게시했다.안내문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된다.이번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납부 대상과 방법, 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납부는 은행, 인터넷,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다큐먼트 AI 기업 로민이 NH농협은행의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2025 NH오픈비즈니스데이’에서 협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로민은 NH농협은행이 사용하는 운용지시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등 비정형 금융 서식을 대상으로 문서 AI 실증을 진행했다. 동일한 서식을 놓고 기존 AI OCR 솔루션과 슈퍼노바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검증했다.실증 결과 슈퍼노바는 기존 AI OCR 솔루션 대비 인식 오류율을 약 58% 낮추고, 문서 1건 처리 속도는 약 2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문서 유형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과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시 현행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목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오는 12월 2일부터 0.1%p 일괄 인하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의 주요 세목은 기존 대비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대폭 조정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가 경기 부진 속에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한 민생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하고,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 기조에 따라 소상공
충북 음성군이 올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핵심 세목으로, 종합소득·양도소득·법인소득·특별징수분 등이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목표액 637억 원 중 98.2%에 해당하는 626억 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부과액 646억 원 대비 징수율도 96.9%이다. 세목별 성과로 법인소득세는 목표 대비 99.1%, 특별징수분은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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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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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학교 공모전서 환경부장관상
충북 영동군 추풍령초등학교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한국ESG협회가주최하고 교육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26회 아름다운학교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추풍령초교는 ‘인성․독서․생태로 성장하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걸고 추억의 학급앨범 만들기, 사제동행 하모니데이, 애플데이 및 스키캠프, 교육3주체 한마음 행복여행 등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해 아름다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인1책쓰기 및 출판기념회 등 인문소양교육과 텃밭가꾸고 수확하기, 전통식문화계승 요리실습, 유초이음 숲체험, 마을협
중구, 지적업무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전 중구가 대전시 주관 ‘2025년 지적업무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세미나 연구과제, 지적측량 경진대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주요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적 세미나 연구과제에서 ‘경계점 표지 확인을 위한 3D 정사 영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드론을 활용해 시각적 이해도가 높은 3D 정사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토지 경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지적 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진천경찰서, 전국 범죄예방 최우수관서 선정
진천경찰서가 충북치안대상 수상에 이어 경찰청 주관 전국 범죄예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진천경찰서는 주민 친화적 치안 활동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손휘택 서장 부임 이후 △예방 중심 치안 활동 강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책임 수사 시스템 확립 △교통사고 예방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힘썼다.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중심 치안 활동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초 수박작목회와 함께 운영한
상권활성화 국비 96억6000만원 확보
충북 보은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상권 활성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 교육부, 환경부 등 총 4개 부처 공모에 도전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서 받은 19억6000여만원이 지금까지 보은군이 당해 확보한 상권 관련 국비 중 최고액이었으나 이번에 당시의 약 4.9배
마을 돌며 칼갈이 봉사활동
충북 영동군농민회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마을을 돌며 칼갈이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양강면 남전2리에서 시작된 이 봉사활동은 면내 전 마을을 거쳐 다른 읍·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민회는 남전2리 봉사활동에 칼갈이 기계 4대를 투입해 30가구 주민의 칼을 손질했다. 장두섭 회장은 “칼을 갈기에 힘이 부치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민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