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KT는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선언하고, 현실적이고 충분한 면제기간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사고를 넘어, 고객 불안을 방치하고 피해자가 된 국민이 고스란히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피해 상황”이라며, 통신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훈기 의원은 이번 성명에서 구체적인 3대 기준을 제시했다.첫째, KT는 위약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 신청·활용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게도 혜택 마련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헌혈 공가’ 제도를 시 조례에도 명시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울산시 소속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오늘 마곡 지하보행통로 무빙워크 '세금 낭비'와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결정의 책임 소재가 강서구청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구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무빙워크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하상가 활성화 및 방화물 기능 유지 문제 등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일부 언론의 ‘세금 낭비' 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초기투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벤처투자 정책의 방향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초기·성장·회수 단계가 단절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해 다수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AC 주목적 투자 운용기간을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 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이 삽입된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타당성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원점 재검토하라”통영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026년도 정부예산안 중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처리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들은 지난 15일 의원특별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 중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과 관련 심의 과정에 없던 특정 지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올해는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권문화 확산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전 부서가 함께 인권 존중 문화를
러시아 국민 대다수가 암호화폐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싶어 한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은행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러시아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 자산운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베르 은행의 아나톨리 포포프 부회장은 인공지능(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25년 제주에너지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갖고 전 임직원의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선포식에서는 노경협의회 사측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 선서를 통해 사람 중심 경영,차별 없는 조직문화 구현,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등 인권경영 의지를 밝혔다.선포식 이후에는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 강사의 강의로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인권경영헌장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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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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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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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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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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