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광주 남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관내 시험장을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 금지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10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오는 13일 동성고와 석산고, 수피아여고, 대성여고, 동아여고, 문성고, 설월여고, 송원고, 송원여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남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일 관내 시험장 9곳 주변에 구청 직원 29명과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30명을 교통지도 인력으로 배치한다.이들은 경찰과 협력해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시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연령제한 시도로 평가된다.덴마크 디지털화부는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연령을 15세로 설정할 계획이지만, 적용 대상이나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캐롤라인 스테이지 디지털화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디지털 관계의 압박을 겪고 있다”며 “이제
음성군은 지난 6일, 음성읍 소재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점검에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비롯해 음성군청 가족친화팀·청소년팀, 음성경찰서 범죄예방계·여성청소년계가 참여했다.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표시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충북 음성군이 지난 6일 음성읍 소재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음성군청 가족친화팀·청소년팀, 음성경찰서 범죄예방계·여성청소년계 등 민·관·경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표시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등을 집중 살폈다.군 관계자는 “성매매 및 성 착취 등 불법 행위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민·관·경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
본사는 6일 사내 대회의실에서 이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강사로 초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문윤리위원회 소개에 이어 △사실과 의견 구분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온라인 선정보도 △자살보도의 주의 △선거여론조사보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진 위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 자율감시기구’”라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기로서 그 책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정도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로 나타났다.다주택자인 의원 비율도 20%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정당별로는 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
군위군의회는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조례안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위기대응 및 상담 지원 △자살위험자·시도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누설 금지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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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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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 및 서남권역 종합지원센터 마음충전소 개최
오는 11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경찰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실무협의체, 서남권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한다.‘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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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시나위,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창작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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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표…업계 반응은 여전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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