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고교생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여교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했고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10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게임관련 법률 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관련 의안은 총 8개로,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 불법 프로그램 배포 및 이용자 처벌 등 업계 현안을 다루고 있다.지난 6일 김성원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지난 2022년 7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9일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 B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A업체 총괄 본부장 C씨는
인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딛고 직접 증거를 수집한 끝에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이들을 불법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이들 관련 불법 촬영물이 SNS상에 떠돌고 있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8일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 신생아를 A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을 보면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천안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왔다가 하루 만에 돌려준 전력이 있다
화천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149%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 약 1km를 도주하다 추격한 경찰에 단속되었다.조사 결과 A씨는 '2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8월 25일 A씨 소유 차량을 압수하였
충주의 고등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 혐의,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충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말 여학생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음란물과 합성, 또래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당정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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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바이오 협력”…인천TP,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바이오 분야 인천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술 교류와 거래 계약에 물꼬를 트는 장이 열렸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중소 기술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단에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우수
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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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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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엇갈린 반도체 정책...韓 파장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박빙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향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 차이는 명확하다. 해리스 캠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긍정적 시나리오로는 해리스 후보가 강세 형국에서는 현 바이든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유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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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이상을 줬다.최상위 등급인 AAA를 3개 사가 받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전국 강하고 많은 비 주의, 14호 태풍 풀라산 이동경로!
15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4호 태풍 풀라산 은 20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ｍ 강풍반경 160km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 해상을 따라 서북서진 하고 있다.14호 태풍 풀라산 20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하이 서북서쪽 약 15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채 시속 14km 속도로 서북서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열대저압부는 21일 오전 3시경 중국 상하이 북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해 북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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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