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이 지난 3월 9일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사회조정실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된 기관 간 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추진된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이 적발되고 마약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9일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생성형 AI 콘텐츠 관리 정책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넷플릭스는 지난해 8월 제작 파트너·벤더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저작권 보호, 데이터 학습 방지, 보안 환경 사용, 임시 활용 원칙, 출연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제작사가 AI 활용 전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 사용 사례 매트릭스'도 제공했다.유튜브는 지난해 5월부터 AI 생성·변형 콘텐츠에 대한 AI 사용 여부 공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일 제25대 신임 박규섭 상임감사가 취임했다고 오늘 밝혔다.LX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한 박규섭 상임감사는 취임사에서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조직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실용적 감사 실현과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도전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이어 “내부통제와 업무 효율을 함께 점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규
고기극찬이 경남 김해 장유점을 신규 오픈하며 지역 배달 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업체 측에 따르면 내세우는 경쟁력은 원육이며, 칠레산 아그로수퍼 돼지고기를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배달 음식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육 선택 단계부터 기준을 높였으며, ‘고기가 식었을 때 맛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에 주목해 식은 뒤에도 풍미와 식감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고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리 방식에 있어 좋은 고기를 쓰기 위해 연육제를 넣지 않겠다는 방침을 운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은 9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다수당이 협의 없이 회기 일정 변경을 강행한 것은 의회 운영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황금선 의원은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회기 일정과 구정질문 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간담회 직전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의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의회의 회기 일정은 의원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 이라고 강조하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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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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