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싼
13시간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 비판하며 “국민 세금 7,814억 원이 사라졌다. 김만배는 하루 4억 원짜리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이 받아야 할 추징금이 증발했다”며 “이는 전남 영광군, 신안군, 경북 영양군, 전남 화순군, 경남 합천군 등 기초지자단체의 1년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해 7,814억 증발…국가 재산 방기”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
충남 천안시는 올해 1~10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의료급여비 4억 7000만 원을 줄였다고 7일 밝혔다.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로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막고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시는 간호사 면허 및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4명을 배치해 1대 1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및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중복 진료·처방으로 연간 급여
양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목일중·신목고 일대 노후 방음벽을 전면 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구간 방음벽은 1997년 설치된 이후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판넬 부식과 변형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매일 등하교하는 통학로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에 구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4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높이 6m, 길이 220m에 이르는 불투명 철재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6일부터 시행된다.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하천 신규 정책 오디션’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단순한 홍수 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에서 벗어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다.시는 퇴촌면 도수리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 우산천에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 9월 30일 공모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도비 약 4억 원과 포상금 2천만
KB국민카드가 지난해 4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 론 조달 이후 또 한번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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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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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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