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를 비롯해 경남에서도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 음란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해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이는 드러난 숫자일 뿐,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착취 유인·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비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인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

경남지역 선박부품업체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번 중대재해가 시간과 비용에 안전이 뒷순위로 밀리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이 판결에서 드러나 눈길을 끈다.2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이 지난 21일 선고한 이번 사건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19일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졌다.당시 추락방호망이나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상시

방탄소년단 슈가의 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 규명에 나섰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철제 정문 경첩이 부식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 6월 2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교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철제 정문 경첩이 부식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 6월2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 철제 교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교문에 깔려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