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23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계엄 당일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알박기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오후 6시께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현장에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렸고, 안전을 우려해 특검은 강제 개방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자진 출석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구치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 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진 합참의장은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오직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할 것”이라며 “군심을 결집하고 엄격한 지휘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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