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국민의힘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 말살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센 국민적 저항뿐"이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며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훼손했다"면서 "특검은 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으로 끌고 가는 '정치공작'에서 즉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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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나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행을 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지금 압수수색 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측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검사검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희성 변호사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에 대한 실질적인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7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발생한 제주4·3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민들이 잔인하게 살상됐다”고 비극의 원인을 밝혔다.이어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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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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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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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24일, 서남·서남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장바구니에 온정을, 가슴에는 청렴을!’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청장과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실천형 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참여형 메시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달서구는 끊임없는 청렴시책과 부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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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소재 평산아카데미에서는 2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 세트 10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 박스는 지난 5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칫솔·치약·비누·라면·김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용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최
청도군 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축제의
경산시,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 봉행
경산시는 25일 음력 8월 상정일을 맞아 자인향교 대성전에서 지역유림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에 제사를 지내 성현들의 사상과 덕을 기리는 고
청도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퇴소식 성료
청도군은 지난 24일 매전면 당호리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퇴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한 달간 청도군에서의 생활을 통해 농촌 적응력과 지역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2기 과정에는 총 3명이 참여해 농촌 생활 체험, 영농 실습,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