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이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날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하며 APEC 성과를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막혔던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방문 중 민심을 청취했다며 “ 다들 ‘엄지척’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 당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전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Very Good.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현금선불이란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청문회’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정치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상임위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국감장에 입장했다. 이어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18가지 잘못’을 열거했고, 이상휘 의원은 산하기관 증인들에게 일일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물었다.일부 기관장이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등 현역 지자체장 공천 평가 항목을 개발해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먼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당원 중심 경선'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1차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하고, 본선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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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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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개별 교섭 가능… 산업현장 여전히 우려
드디어 ‘노란봉투법’의 교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정부가 내년 3월 ‘노봉법’ 도입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노봉법을 둘러싸고 “이 법이 사 측인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하청 업체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년 내내 하청 업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이날 나온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노봉법이 야기할 혼란을 막기
경북도, 첨단사업 ‘탄력’
경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번 공모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지정 4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투자지원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SK스페셜티,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사고 증가…김위상 의원, 항공안전 대책 마련 강조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상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정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기후변화 대비 난기류 이해 및 예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열대지역 항로에서의 위
iM뱅크 금융박물관, 누적 관람객 10만명 돌파
iM뱅크는 대구 본점 내에서 운영하는 금융박물관이 개관 18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물관은 2007년 은행 창립 40주년을 맞아 수성동 본점 3층 65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지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와 iM뱅크의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형 금융 경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본점 건물 리모델링에 따라 2년 6개월간 휴관한 이후 2019년 현재 자리인 지하 1층 130여 평 전시면적으로 확장 이전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관람객 증가세는 갈수록 두드러진다. 올해
최은석, ‘컨슈머워치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선정하는 ‘2025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컨슈머워치는 2014년 설립된 소비자 정책 전문 시민단체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2019년부터 매년 소비자권익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특히 정책,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당근마켓, SNS,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