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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나라가 두렵다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성남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8개 기업을 ‘2025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10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선정된 기업의 대표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받았다.‘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고용우수기업과 청년 고용우수기업 두 분야에서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
대한체육회는 1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수능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2026학년도 수능 응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거듭났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가라테 국가대표 권혜원, 하태석 선수와 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
서울 용산구가 지난 11월 8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K-컬처 맛있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결혼이민자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의 맛과 한국의 멋이 만나는 요리 축제’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음식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문화가 한류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특별 처리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배출일은 주 6
종로구가 2025년 11월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더케이트윈타워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대림빌딩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구는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대규모 행정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대안을 검토해 왔다.그 결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임시청사와 가까운 위치의 더케이트윈타워 B동을 새 임시청사로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소개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만약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용주기자dldydw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우수기관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심리지원 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에 전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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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수용이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 중이다. 16일 김수용 소속사 미디어랩시...
제주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양식 광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양식어가에서 저수온 염지하수 관정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으며 액화산소 공급과 면역증강제 지원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 수 없다”며 “서부권 양식장은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곳은 2008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염지하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밝혔다.
"힘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한국심장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안예은은 15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광장에서 진행된 '2025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한 걸음 더 걷기 대회'에서 한국심장재단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심장병 예방을 위한 한 걸음 더 걷기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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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소년 자유민주 통일 골든벨’ 소리가 울려퍼졌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15일 서울 청파동 YSP센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염원했다.한국, 미국, 일본, 이란, 남아공 청년 120여명이 참가했다.통일 역사, 자유민주 가치, 국제정세 등 다양한 객관식·주관식·OX퀴즈를 풀었다. 이연경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내가 꿈꾸는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스피치도 펼쳐졌다. 이란인 유학생 소투데 아자드 마에데는 “통일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일본인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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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사수에 나선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삭감을 벼르는 야당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된다.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 상대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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