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9월 30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데이터 결합 실적을 바탕으로 데이터 결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데이터 결합이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연결해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에 활용 가능하다.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비씨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11개사이다.금융보안원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총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10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5월 말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105개 업체가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체는 폐업이 이유였다.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민명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 사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국세청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보다 월평균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 년부터 2025년 6 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 천 179 만 1553 건으로 드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이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공제를 적용해 신고 후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해 신고한 사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본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한 건설회사가 국세청 정밀검증을 받았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
강성팔 청장이 10월 2일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강성팔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청을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원이 일하는 기쁨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직장 조성 ▲국민과 납세자 어려움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 ▲달라지는 세정변화 대비한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강성팔 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제28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취임식이 2일 14시 지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이승수 청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중부국세청의 모습관련,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따뜻한 세정 구현과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 엄정 대응, 서로가 존중하하고 배려해 모두가 행복한 중부청 조성 등을 당부했다.이승수 청장은 ’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개인납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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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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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중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그동안 공용차량의 경우 이 비용을 직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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