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검찰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씨 변호인측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