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2026년 5월 15일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농정‧환경‧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31명을 편성해 읍‧면‧동 단위 단속반과 함께 지역 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병행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소각 행위 중지 계도를 실시한다.또한,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시 관계자
로그프레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이버 보안 특화 생성형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취약점 분석, 이상 행위 탐지, 보안 관제, 위협 인텔리전스 등 사이버 보안의 핵심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검색증강생성 기반의 소형생성언어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보안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확보해 ‘AI 역기능 억제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화 LLM 모델 개발 및
영덕교육지원청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관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와 국립부산과학관을 방문하여 학생 체험 시설물을 견학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세심히 살폈다.본 연수의 추진을 위해 담당 장학사가 사전 답사하여 저 예산으로 의미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심히 기획하였다. 교감 선생님들은 국립교육기관 방문 외에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자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민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며 학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이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과 6일 지역 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와 국립부산과학관을 방문해 학생 체험 시설물을 견학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세심히 살폈다. 본 연수의 추진을 위해 담당 장학사가 사전 답사해 저 예산으로 의미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심히 기획했다. 교감들은 국립교육기관 방문 외에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자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민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며 학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성호 교육장은 “주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각종 제한 및 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 수준을 높인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복무 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천안시가 돼야 한다”며 “핵심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회사 측의 발표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과기정통부는 25일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하여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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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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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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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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