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충북 충주시 교현안림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29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과속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주요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과 과속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최종부 위원장은 “음주운전과 과속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충북 음성군이 180억원을 들여 추진한 원남저수지 체험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필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업으로 드러났다.원남저수지 체험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은 9개 읍·면 중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원남면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보도교와 전망대, 놀이터,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검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저수지 수면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숙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역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안내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여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아울러,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검거팀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 국회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등 외부 조직의 정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정 종교를 문제 삼거나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입당 지시와 투표 관리가 있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는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검·경 수사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하
유럽연합이 검색과 앱마켓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EU의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미·EU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3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와 외부 구매 유도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색 서비스 관련 과징금은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관련 과징금은 4억3000만유로로 각각 책정됐다.EU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영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논산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복무 위반과 직무 해태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복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복무감찰반을 편성했다.중점 점검 사항은 ▲허위 출장 및 초과근무, 무단 지각·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업무 방치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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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한국농어촌공사, 캠코와 드론·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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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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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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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부터 퓨처스리그에 참가 중인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웨일즈가 구단 사상 첫 1군 이적 선수 배출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KBO의 규약 재검토 결과 이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12일 KBO에 따르면, LG트윈스는 지난 10일 KBO에 울산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의 영입 절차와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KBO는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LG의 오카다 영입이 성사될 경우 울산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KBO리그 1군 구단으로 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