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윤 전
지난 7월 비블리오 배틀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1학기를 마무리했던 진산중학교가 가을을 맞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풍성한 책읽기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진산중학교는 11월 17일 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2학기 비블리오 배틀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단순한 책 소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책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개인적 성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실감나고 진지한 발표가 이어졌다.‘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를 소개한 한 학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부딪히면서, 여권 내 엇박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충분한 교감 없이 법안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시정연설 직후 이 대통령, 국회의장과 40여 분간 환담한 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얘기만 했다”며 “원래 대통령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
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재판' 결과를 놓고 연일 격한 공방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성남시장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서로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맞붙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과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복살인, 상해, 협박 등 관련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총 2,076건에 달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 고발,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대전 동구의회가 11월 3~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는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구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제보는 의회 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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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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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콘텐츠 '정읍의 개화기'…22일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전북 정읍의 역사와 개화기 문화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행사 '정읍의 기억'이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된다.
지난 15일 수성동 기억저장소에서 열린 첫번째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개화기 의상을 입고 즉석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체험이 인기를 끌며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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