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가해 학생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 요구를 위한 전국 교사,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사건이 드러난지 두달이 지났지만,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법과 매뉴얼이 약속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며 매일 교단에 서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이 중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노사공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연속 기획 간담회인 '다시 노동의 시간'의 후속으로, 당시 수렴한 대리운전 기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를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그동안 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대리운전 노동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국 규모의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노총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는 HD현대중공업 노사의 갈등이 결국 추석을 넘겨 장기화 수순을 밟게 됐다.20일 노동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1일부터 노사가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미 없는 교섭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노조 관계자는 “추석 전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교섭의 문을 열어뒀지만 사측은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회사 제시안이 부족한데도 쫓기듯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회사가 임금 인상
진보당 제주도당이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노동계의 생활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위성곤 도정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 수준을 근거로 생활임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제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요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세제지원,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이 핵심 의제로 제시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과제를 국회 논의로 이어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넓히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 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고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따라 회원사무소의 업무혁신과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순회 실무교육이 본격 실시되고 있다.9월 1일 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교육 본격화상반기 주요 신고업무가 마무리된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가 용이한 하반기에 플랫폼세무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는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기존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에게는 세부 기능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경찰개혁, 민생경제를 향후 당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헌의 우선 과제로는 5
로빈후드 최고경영자 블라드 테네브가 자사 블록체인 '로빈후드 체인'의 주식 토큰 출시를 공개 지지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전통 기업들과의 법적 충돌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 사업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논란은 AMC 최고경영자 애덤 애런이 발행사 동의 없는 증권 토큰화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테네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주식 토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로빈후드의 법무 대응도 강경했다. 최고법률책임자 댄 갤러거는 중단 요구를 일축했고, AMC
미국 연방 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 거래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 매각 대신 다른 제재안을 채택했다.구글 광고 사업은 광고주 주문과 퍼블리셔 광고 지면을 연결하는 거래소처럼 작동한다. 구글은 양쪽 도구를 모두 소유해 퍼블리셔가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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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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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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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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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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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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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강동구의원, 예결특위서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 등 지역 주요 사업 꼼꼼히 챙겨
강동구의회 김선애 의원이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 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암사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지역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특히 김 의원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사안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어져 온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강동구의 한강 접근성과 지역의 공간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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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 심리상담 인력 1만368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88명…7.6% 실적으로 법을 고친다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으려는 근거로 이들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일해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등록된 상담 인력 가운데 전문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친다.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등록된 상담사는 중복 자격을 포함해 1만368명이다. 이 가운데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가 3233명으로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가 2613명으로 25.2%, 전문상담사가 222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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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9만9342명 중 열에 아홉은 10~30대…청년층이 움직였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이 10대에서 30대였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모인 서명 9만9342명의 연령 분포다. 같은 세대가 한 학생의 죽음에 응답한 숫자이자, 청소년을 겨냥한 범죄 앞에서 이 사회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 8월 4차 공판 직전 낸 분량까지 포함해 모두 9만9342명이 엄벌을 촉구했다. 오프라인 종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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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15회였다…관리급여는 같은 숫자를 1년에 묶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는 처음 등장한 숫자가 아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총괄보고서가 정리한 기존 보험 기준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미 도수치료를 15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기준은 치료기간 중 15회였다. 관리급여는 같은 15회를 치료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묶었다.총괄보고서 표 1.8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개정돼 2023년 1월 시행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도수치료를 주 3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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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르신 돌봄 종사자 위한 ‘힐링교육’ 열어
서울 강동구는 지난 15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인권지킴이 사업 종사자 힐링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업무로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관계자 135명,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가 5명 등 총 140명이 참여했다.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