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필리버스터 대결시 하루에 한 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 비쟁점·민생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민생 법안 통과까지 막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고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2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테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보 하인스를 미국 법인 수석으로 임명했다. USDT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지배해온 테더가 이번에는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새로운 달러 기반 토큰을 선보인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더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USAT를 발표하고, 앵커리지 디지털을 발행사로, 칸토 피츠제럴드를 준비금 관리사로 지정했다. 테더의 이번 행보는 최근 통과된 ‘GENIUS 법안’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인피닛블록, 파라메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동 대응 및 국내 도입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최근 미국의 GENIUS Act와 유럽연합의 MiCA 법안 시행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결제 서비스가 곧 법적 기반을 갖출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선도 기업들이 선제적 협력 체계를 마련했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4박 5일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이날 표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간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택해 ‘강제 종료 후 법안 처리’로 일관해 왔다. 이에 이날 국회증언감정법까지 4대 쟁점법도 여당 주도 하에 모두 처리 수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야권 첫 단일 법안으로 ‘디지털자산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적용범위 정의 ▲상품별 특례 ▲산업 인가·등록제와 무허가 영업 금지 ▲거래소·수탁사 등 사업자의 내부통제·지배구조 기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발행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특례로 규정한다. 발행 요건과 준비금·유동성 관리, 공시·감사 의무를 명시해 1:1 준비금 보전과 즉시 상환 체계를 법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의 날’을 지정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ATM 사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ATM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예나 경찰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피해는 50건 이상 발생했고, 피해액은 64만5000달러에 달했다.연방수사국도 2024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게임 전담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다.24일 조승래 의원은 이날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게 법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또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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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청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열어
청도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26일 동곡과 풍각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청도전통시장에서 청도군 전 공직자와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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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추석 연휴 방미… 관세 협상 돌파구 찾기 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긴급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담판에 나섰다.양국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4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상 문안 명문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회동은 지난달 11일 첫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극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대통령실 핵심 일부만 인지하고 있었고 산업부 내부에서도 일정이
“추석 황금연휴에 뭐하지?”
국립부산과학관은 추석 민속놀이 체험 행사 ‘오색찬란 한가위’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 연휴 기간 전통과 과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 오방색을 주제로 한 5개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 : 전통놀이마루’, ▲‘황 : 한가위 아틀리에’, ▲‘백 : 영화상영소’, ▲‘흑 : 미디어마당’, ▲‘홍 : 소망나무터’가 있다.○ ‘청 : 전통놀이마루’에서는 제
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를까…13만5000달러 넘어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가지 핵심 가격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12만6100달러는 확장형 패턴의 상단 경계로, 지난 7월 중순부터 형성된 추세선이 이 가격대를 저항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 반전이 발생하면 8월 3일과 9월 1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기술적 하락세가 일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은 13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
함안 악양생태공원, 가을 낭만에 물들다
깊어가는 가을, 경남 함안의 악양생태공원이 분홍빛 설렘과 가을 정취로 물들고 있다. 대산면 서촌리 일대에 조성된 핑크뮬리가 화려한 개화를 시작하여 다가오는 추석 연휴 막바지에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드넓은 초원을 분홍빛 물결처럼 출렁이게 만드는 핑크뮬리는 방문객들에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또한, 둑방을 따라서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분홍빛 핑크뮬리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이 길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귀성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낭만을 선사하는 명소이다.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소중한
“한복은 K-컬처의 뿌리”…지원 끊긴 한복산업, 제도·예산 뒷받침 시급
대한민국 전통과 미학을 알리는 소중한 문화자산인 한복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계기로 세계로부터 한복이 재차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통의상의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