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소 46.5%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을 3년 안에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상반기 본회의 의결, 9~10월 법안 공포,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래소 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공동보유인 지분을 합산해 20% 이내로 묶이게 된다.두나무의 경우 네이버파
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와 국회법 개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환율 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검찰 영향력 차단과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했다.정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법 45조 삭제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사건 정보를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는 “당에서는 수정이나 톤다운을 고민했지만 청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 4월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툰 의원은 상원이 먼저 미국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를 처리한 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툰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장 구조 법안은 4월 이전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공청회 현장을 찾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장 앞에는 주 의원을 비롯해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문해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게 법안 상정과 처리를 요청했다.주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진 지 8개월이 지났다. 이후 경찰은 단속 방침을 밝히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며 정부도 자전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도 한강공원 등지에서는 픽시자전거 이용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공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사고 직후인 지난해 8월 경찰청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자전거로 보고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안 통과를 확신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현재 국회 상황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세쌍둥이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까지 여당이 당론으로 가져와야 협조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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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영주시, 행정복지센터 19곳에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영주시는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주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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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규제지역에서 올해 최대 75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
부활절 한자리 모인 여야 주자들… 대구시장 선거 ‘본격 경쟁’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주자들이 출마 선언 이래 처음으로 5일 한자리에서 만나 본격적인 선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부활절을 맞아 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 후보인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의원도 모습을
김천여중 벚꽃과 함께하는 플로킹데이 개최
김천여자중학교가 지난 2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킹’ 행사를 실시했다. 플로킹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학생들이 건강과 우정을 증진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교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인근 조각공원 및 강변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조를 이루어 정해진 구역을 걸으며 길가와 공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특히,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공간 속 환경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
주인천, 장흥지역구 전남·광주 통합시의원 출마 선언… "농어촌 전문가로서 새로운 선택"
전남 장흥지역에서 활동해 온 주인천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 예비후보는 5일 '새로운 선택! 농어촌...
포항시 보건관리자 간담회 실시…지역 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강화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2일 보건사업 담당자와 포항 지역 각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포항시 보건관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항시의 건강 통계 및 건강정책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건소와 사업장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 건강관리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