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메타, 스냅, 틱톡은 해당 법안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아동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호주 온라인안전국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미국의 부채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인디펜던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부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 보고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분석했으며, 미국이 2030년까지 두 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규모 세금 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선제적 대응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19일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 지도 제작 및 긴급 보수,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장비·기술 개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
싱가포르 통화청이 국채를 토큰화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하는 실험을 추진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 보도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도 마련 중이다.MAS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을 위한 다음 단계로 토큰화 금융을 제시했다. 토큰화는 채권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기술로, MAS는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MAS의 치아 더 지운(Chia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미국 재무부의 지니어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비은행·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 공정한 규칙 적용을 촉구했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클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금과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돼야 하며,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시장 접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국 규제 당국과의 공동 감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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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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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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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괴물 물리치는 '놀탄특공대'...놀탄학교, 어린이환경뮤지컬 성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관인 놀탄학교가 어린이환경뮤지컬 ‘놀탄특공대 : 출동! 탄소괴물을 이겨라!’를 18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환경뮤지컬 '놀탄특공대'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을 즐겁게 배우도록 구성한 참여형 공연이다. 장난꾸러기 토리와 우기가 무심코 지나치던 환경문제는 인식하며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놀탄박사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괴물을 물리치는 모험을 담았다.‘놀탄특공대’는
광명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행감-예산 심의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홀몸 어르신 위한 김장 나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 미추홀구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음식점 마당에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배추 100포기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
박승원 광명시장 "내년 예산안 1조 3471억 편성...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9일 광명시의회 제297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생·미래·지속가능 성장을 담은 2026년 예산 운용 계획을 밝혔다.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총 1조 3천471억 원으로, 올해보다 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위기, 인구소멸, 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적 위기가 맞물리는 변곡점에서 이뤄졌다”며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