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피해자 일상 회복은 더 늦어
제주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경찰 인력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2023년 359명에서 2024년 43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711명으로 급증했다.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정폭력이 304명으로 가장 많고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가 뒤를 이었다.사안 별 전년 대비 대상자 증가율을 보면 스토킹이 104.4%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작 구출이 필요한, 울부짖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은 놔두고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데려왔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보호 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있다며 "그 공갈을 멈추라"고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벼랑 끝 청년들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
여야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거세게 격돌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책임론을 따지거나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백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 송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연수구는 지난 4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신종 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신종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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