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집중관리와 신속한 보수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최다 상습미납자 A씨 미납액 561만원, 서울-부산 137번 공짜로 왕복고의적 통행료 미납 운전자 미납료 수납률 48% 불과민홍철 의원, “통행료 미납문제 제도 강화와 엄정한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원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제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한 사례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561만원으로 이는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137번 공짜로 달린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연도별

최근 인천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교사단체가 법률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 범죄 피해 교사들은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감이 딥

가수 박상민이 대구 남부경찰서 피싱 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4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박상민은 "홍보대사로서 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로 데뷔 31년차인 가수 1993년 1집 앨범 ‘Star’로 데뷔해 ‘멀어져 간 사람아’,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라도 됐으면’, ‘하나의 사랑’, ‘상실’, ‘서른이면’, ‘울지 마요’, ‘눈물잔’, ‘다짐’, ‘애원’등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다.특히 박상민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3조8000여 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

야탑역 살인 예고, 딥페이크 영상물 등 각종 범죄 게시물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해외 정부와 함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한 익명 커뮤니티 사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사라진 유치원은 55곳이다.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매년 267곳이 문을 닫았다. 저출생 시대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인구 감소나 유출이 심한 지역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필수 기관으로 유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산경찰서는 23일 경산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장 및 교사,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AI기술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