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일산대교가 지난 1일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기존보다 확대해 6차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교통 정체 해소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료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원길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며, 개통 이후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률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우리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1. 검찰청은 헌법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먼저, 검찰청이 헌법기관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에 따르면, 헌법기관은 헌법에 직접 설치와 권한이 명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해, 검찰청은 그 구성과 권한이 헌법에 규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그동안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 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고 쫓아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문화대혁명 초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주 부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법원 판결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규정을 어긴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5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 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적재함은 짐을 싣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안전띠와 충격흡수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추락과 중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탑승자 또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일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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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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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 국정감사, 농업계의 절규에 답하라
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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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주영 별세, 향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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