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전국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놓고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으며,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과 관련
세종특별자치시가 7월 1일부터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 이응패스 카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기존 이응패스는 청소년 카드 발급 시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따라 시는 이응패스 주관 신한카드사와 협의해 보호자가 간편인증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이응패스 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간편등록 전용 누리집을 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 가족의 비극은 6·25전쟁 당시 사라진 이복형 오경지가 1966년 6월 서귀포시 예례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씨 가족을 찾아오며 시작됐다.8살 위 이복형인 오경지는 오경무씨의 남동생인 오경대씨에게 ‘며칠 동안 관광도 하고 무역일도 배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로 시설 용도를 정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빠졌고 패소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수리할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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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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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선진, 프리미엄 한돈 공급 강화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쿠팡이 축산식품 전문기업 ㈜선진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한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나선다.1일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축산물 시장 내 프리미엄 한돈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군을 확대함으로써 유통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선진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용인미트센터’를 쿠팡 로켓프레시의 메인 가공장으로 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스마트해썹 인증을 비롯해 글로벌 수준의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첨단 자동화 공정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편입 완료... '우리라이프' 드라이브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하며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보험업 진출까지 마무리되며서 전 금융 분야를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동양생명은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성대규 우리금융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선임했다. 같은날 ABL생명은 곽희필 전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두 보험사는 당분간 기존 사명을 유지하며 향후 통합
NH농협은행, 34년 만에 영국 진출…런던지점 15일 영업 개시
NH농협은행이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런던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런던지점 설립은 농협은행이 유럽권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국외 점포이자, 지난 2021년 런던사무소 개소 이후 약 4년간의 준비 끝에 거둔 성과다. 아울러, 이는 34년 만에 한국계 주요 은행이 영국 금융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사례로, 의미 있는 금융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아
마이크로닉스, 2025 히트브랜드 수상 기념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2025 다나와 상반기 히트브랜드’에서 파워서플라이 부문 수상을 기념해 고객 감사 사은 행사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로닉스는 해당 부문에서 9년 연속 선정되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는 ‘클래식 II 골드 풀모듈러 ATX 3.1’, ‘클래식 II 풀체인지 ATX 3.1’, 그리고 신규 출시된 ‘WIZMA
KT, 수원에 'kt wiz 특화매장' 오픈… 야구팬 위한 복합 체험 공간
KT가 야구 팬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수원 KT위즈파크 앞에 'kt wiz 특화매장'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kt wiz 특화매장은 통신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한 'KT 매장영업존'과 팬 전용 체험 공간인 '위즈 공간'으로 구성됐다. 위즈 공간에는 ▲kt wiz 선수들의 명장면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