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21일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3대 특검'이 일제히 지휘부 구성을 마치고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혐의를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토대로 공소 유지와 추가 혐의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19일 특검보 6명을 임명했고, 검찰 특수본에서 파견된 검사 9명을 포함해 검사 42명 추가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는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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