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위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고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제주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진선민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 학교에 민원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병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병가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원과 관련해서 혼자 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부당하게 탄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겠지만, 정권이 그 가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형사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대상에는 사건 당시 경북청 수사라인 관계자와 함께 최주원 전 경북청장, 김철문 전 경북청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29%에 그친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49%는 항소 포기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대장동 후폭풍이 연일 정치권을 때리고 있다.여야는 지난 7일 자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사흘째 공방을 주고받으며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10일 한동훈, 장동혁, 송언석, 이준석, 이낙연 등 주공격수들이 총출동해 이재명 정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와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띄우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당 모두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쟁점은 정반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 사례”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로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명품과 정치적 청탁 흔적이 드러났다”며 역공을 펼쳤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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