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1분기에는 대구광역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구광역시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도내 3개의 어업인단체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선정된 시범사업은 △어선주협의회의 근해연승 검사지침 완화 △제주도 근해채낚기협의회의 바람막이 규제 완화 △성산포어선주협회의 근해채낚기 이중갑판 규제완화까지 3건이다.이를 통해 제주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업환경 개선과 조업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그동안 상당수 어선들이 갑판 위의 돌출부위가 어로 작업 시 장애 요소로 작용해 작업공간 확보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 갑판 위로 유리섬유강화플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도내 3개의 어업인단체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은 어선주협의회의 근해연승 검사지침 완화, 도 근해채낚기협의회의 바람막이 규제 완화, 성산포어선주협회의 근해채낚기 이중갑판 규제완화 등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내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며 작업환경 개선과 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상당수의 어선들은 갑판 위의 돌출부가 어로 작업 시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작업 공간 확보 및 조업 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 갑판 위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 됐다.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

한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라인야후가 국내에서 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라인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14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된 라인플러스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사업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한국 직원들이 걱정하는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한전KDN 감사실은 9일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부장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윤리 간담회’를 시행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 혁신과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처장급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시행된 계층별 청렴‧윤리 실천 공유 간담회다.특히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회사의 지속 성장과 청렴문화 정착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활동으로 중점 시행되고 있다

대구 남구는 지난 2, 3일 이틀간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9개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위원, 광주광역시·경상북도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남구는 『케케묵은 주민세 사업소분 광내기』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오랜 기간 거의 변화가 없는 세율 등 사업소분 주민세의 불합리한 면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한 내

예산군은 2024년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시군평가는 도내 15개 시군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국·도정 운영의 주요 시책지표를 통한 시군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 제도다.군은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철저한 지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 및 일대일 컨설팅과 실적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왔으며, 부군수 주관 실적 향상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 왔다.이러한 노력으로 군은 목표 달성도 기준 정량평가 70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