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당원들이 오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고,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오후 6시께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현장에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렸고, 안전을 우려해 특검은 강제 개방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
‘내란 특검’의 황교안 대표 체포는 단지 한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정권의 폭거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헌법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SNS상의 정치적 발언마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는 일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내란 선동’이라는 극단적 혐의를 씌우며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 하고 있다.공당의 대표조차 이같이 다룰진대 일반 국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표현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재로 향하
공석 중인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이 13일 마감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시기적으로 공직사회에 던져진 ‘내란 청산’ 등 예민한 분위기로 이번 본청 감사관 인사에는 세정가의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을 공고했고 13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임명됐던 김지훈 전 감사관의 이동으로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로 해당 직위는 현재 공석 상태다.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의 경우 공모직이지만 그동안 박해영 국장, 김지훈 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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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9일 광명시의회 제297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생·미래·지속가능 성장을 담은 2026년 예산 운용 계획을 밝혔다.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총 1조 3천471억 원으로, 올해보다 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위기, 인구소멸, 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적 위기가 맞물리는 변곡점에서 이뤄졌다”며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