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정당해산위원회가 되어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탄압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일어났다.지난달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사건 수사로 재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독방 생활에 들어간다.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확보한 ‘최고위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내란 동조자 처벌 및 해직 사직 특별법’을 제정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퇴’의 진실은 ‘내란진압세력’의 논공행상불만의 결과. 내란을 일으켜 민주국가 자체를 부정한 자들을 처벌하고 동조한 자들을 공무원과 공기업의 자리에서 사직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내란 동조자 처벌 및 해직 사직 특별법’을 제정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퇴’의 진실은 ‘내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내란공범,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 후 불출석이 이어지면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팀의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윤석열 내란 사태'당시 공권력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한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악", "실성"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퍼부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인은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만 바라보며 내란에 공조한 자들"이라며 "국회에서 이들의 제명이 공식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 재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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