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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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구가 전국 유일의 로봇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첨단제조 존과 AI혁신 존 등 2대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이어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원주시, 2025학년도 춘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원주시는 춘천시 소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원주시 연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을 선발한다.선발인원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다산관에 입사할 남학생 11명, 예지원에 입사할 여학생 9명 등 총 20명이다. 1차 접수로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18명을 선발하고, 2차 접수로 내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친권자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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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잠룡들 대권 가시밭길..한동훈·오세훈·홍준표 주목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구도에 집중된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르면 내년 5~7월중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 힘 등 범 여권에 따르면 주요 정치인들은 길지 않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이다.국민의힘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尹대통령 직무 정지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2시간 만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포토]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대구 시민들
14일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CGV대구한일 일대에서 열린 ‘정권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참석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탄핵안 가결, 위대한 국민의 승리”
한국기자협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계엄령을 선포한 권력 중독자 윤석열의 시간은 949일만에 멈췄다”며 “탄핵안 가결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열망이 반영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 동기와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세세한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자·추종자들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사태 유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