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6050평에 10년간 성행하던 불법 경작 활동을 드론으로 단속해 공유재산을 지킨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소유지이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축구장 크기의 2.8배에 달하는데 5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 활동을 해왔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자진 철거를 권고해 오다 불법 경작이 집단화‧대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호구역 안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장집행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포항시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세율 높이기 위해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납부하는 부담금을 신년 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달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안동시가 새해부터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행된다. 시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안동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일부터 10만 원을 인상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우선 기업의 Check Point로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면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하고,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과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방침" 등을 강조했다.아울러 감사인 체크 포인트로는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과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등을 안내했다.감사 전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 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경기도는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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