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사회에 상실감과 무력감이 더 커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존중 문화가 확산됐다고 여기는 교사는 10명중 3명에도 못 미쳤다.이러한 사실은 한국교총이 한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 개최한 ‘교직문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 상호간 협력 및 공감대는 강화됐으나 교직 내부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국민의힘 법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사회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연계된 스토킹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대해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사건, 사고 현장을 발견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3천500여 건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이 인적이 드문 등산로와 산책길, 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산책길 스마트 안심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길 조성’을 목표로 ▲구수산 ▲뚜껍바위 ▲약수봉 ▲철탄산, 성재(영주동, 상망동, 하망동, 가
오관익 목포고등학교장은 지난 6일 목포고등학교 소회의실에서 ‘박준영 변호사의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목포고등학교의 ‘2024. 인문학 독서토론 캠프’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번 강연은 ‘지혜, 용기, 절제를 아우르는 정의’를 주제로 1,2학년 캠프 참여 학생 및 희망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의 재심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주목받았다. 목포고 학생들은 만남 전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다룬 영화 을 함께 감상하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하고 있다.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김정숙 여사의 해외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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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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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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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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