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충북 청주시 청주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 측은 전날 공사를 저지하는 지역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공사 착공일인 지난 7일부터 신축 부지 진입로를 막고 건설장비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시공사는 5일째 지속되는 대치 상황을 맞아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
교제하던 여성 2명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스토킹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감금,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부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수년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경북 지역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당초 경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며 "숨바꼭질 그만하고 국감에 나오라"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위증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국감에 나와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위증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일정까지 사후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박지민 전 경기도 갈등조정관, 서은주 전 경기도 대외협력관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9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들은 각각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섰다.“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 명이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사건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가 공사를 막은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사는 지난 13일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시공사는 앞서 지난 7일 중장비를 동원해 착공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사업부지 진입로를 막아서 실패했다. 이 때문에 10여일째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아보려 해도 사업의 전면 백지화만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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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광양 출신 향우 3명이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날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옥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고향사랑의 뜻을 모아 총 1000만 원을 광양시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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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욱 운영총괄, 카카오페이 주식 변동 보고
카카오페이의 한순욱 운영총괄이 11월 18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순욱은 11월 13일 우리사주조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보통주 4298주를 인출했다. 인출된 주식의 취득 단가는 9만원으로, 이는 우리사주 최초 취득 시 공모가로 명시됐다.이어 11월 17일, 한순욱은 장내매도를 통해 보통주 4298주를 처분했다. 처분 단가는 5만3640원이었다.한편,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1월 18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14% 하락한 5만400원에
"미래 기술 시대에도 과거 방식 선거사무"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낡은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전연맹은 “AI·자율주행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도 선거사무는 여전히 과거 관행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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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엘앤에프와 NCM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
2차전지 소재 기업 피노는 11월 18일 엘앤에프와 NCM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6억3408만36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8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방인 엘앤에프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최근 매출액은 1조9074억7851만2809원이다.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로, 엘앤에프가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으며,
AI 돌봄기술, 위기 상황서 고령자 안전 구해
대전에서 스마트돌봄 로봇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넘어져 허리와 둔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거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도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
이때 A 씨는 AI 스피커 ‘아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