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 구청장을 비롯해 북구 자원순환과, 행정지원과 등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청탁으로 채용된 공무직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 등은 지난해 9~11월 진행한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 중 A씨 등 특정인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검찰 조직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을 해당 사건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발탁한 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박 지검장은 항소 마감 시한을 앞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직접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은 물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정진우 검사장까지 잇따라 반발했다. 정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의 공방과 맞물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괴롭힌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6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혐의로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고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최신기사
양기대 전 의원 "취약계층 여성 건강은 복지를 넘어 인권문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여성 청결제 전문기업 ㈜질경이는 21일 경기도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여성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질경이 박상미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질경이는 이번 기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광명시장 재임 당시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딸 셋을 홀로 키우는 40대 어머니가 생리
김운용컵 태권도대회 무주군 우롱 처사 도마위에 올라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의 성지라는 말은 그냥 헛구호인가 올해 개최 예정이던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돌연 기장군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열린 태권문화과 소관 감사에서 문은영 위원장에 따르면 김운용컵 측에서는 작년 10월 4일, 무주군에 대회 신청서를 보내며 개최 의지를 보였고 무주군도 2025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 대회 개최
원광대-베트남 예르생 달랏대, 통합의학 국제협력 MOU 체결
원광대학교와 베트남 예르생 달랏대학교가 통합의학·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간호·보건·의료기술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 ...
참여로 성과 이끈 ‘2025 삼천리그룹 혁신한마당’ 개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천리그룹이 지난 21일 삼천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센터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그룹 혁신한마당’을 개최했다.매년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는 삼천리그룹 혁신한마당은 그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그룹의 대표 행사다.작은 문제의식과 실천이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믿음 아래 주제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올해는 에너지환경 부문 뿐만 아니라 외식, 자동차딜러 등 생활문화 부문에서도 고른 참여가 이어졌다. 업무 효율화와
무주군 농업관련 정책에 의원들 지적과 우려 잇따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부서 감사에서 위원들의 잇따른 지적과 우려에 지켜보는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먼저 문은영 위원장은 20일 열린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무주군 재방문 사례 증가와 농·특산품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특산자원 융복합지술지원 사업장 운영과 관련, 아이엠 무주의 해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