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참여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이달 23일 수원시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관람한다.‘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보여주는 영화다.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바 있다. 시민배심법정과 시민의 역할 등을 성찰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영화관람 후에는 김소연 시민소통 연구자의 진행 아래 김성호 영화평론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전화(031
전국철도노조가 연말연시 총파업에 다시 나선다.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와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침을 전제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합의와 달리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자 입장을 바꿨다.철도노조는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대구교통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간 파업 갈등이 교섭 시작 130일 만에 ‘시민 편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구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3차 본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4개월 넘게 표류하며 시한부 파업까지 이어졌던 상황에서 노사가 ‘시민 편의’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절충안을 마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증원 문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16일 2025년도 임금협약 및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다.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실무교섭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안을 도출해 본 교섭 없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이후 청원경찰에 대한 교섭 대표가 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뒤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이는 인사·복리후생과 관련된 울산항만공사의 제도가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공정
대구교통공사가 양대 노조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대구교통공사는 3일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과 임단협 합의에 이은 결과다. 이번 노사 합의 주요 내용은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조정 및 조직진단 실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항목 확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난관이 적지 않았던 협상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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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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