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가 승소했다.이에 제주도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아산시는 LH와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환원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배방·탕정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8월 착공해 2013년 6월 준공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사업 범위가 배방지구 7개 단지 아파트로 축소되는 등 운영 경제성이 악화됐다. 또 기설치한 타 시·군의 하자 및 민원 등에 따라 인수인계에 대해 아산시와 LH 간 기나긴 갈등이 있던 시설이다. 양 기관 간 분쟁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아산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LH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
로앤에이 법률사무소가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 계약서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조합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특히 이번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총회결의를 득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조합 가입 계약과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로앤에이법률사무소는 조합의 사업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조합가입계약서’에 포함된 ‘안심보장증서’
창원의 대표적 현안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그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민선7기 허성무 시정에서 발생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의 부당한 탈락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태백시는 지난 4월 1일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다고 밝혔다.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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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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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더 맛있는 청송황금사과로 ‘연구단지’ 준공
청송군은 13일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에서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 신효광 도의원, 임기진 도의원, 청송군의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지도국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 및 관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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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익명 기업체, 1억 원어치 생필품 기탁
김해지역 한 기업체가 2012년부터 꾸준하게 익명으로 김해시에 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생필품 세트 500상자를 기탁했다. 기탁 성품은 1상자에 전기매트, 햇반, 라면, 김, 칫솔치약세트 등 10종으로 구성돼
용진 대표·하동골프협회 고향사랑기부 동참
하동군은 14일 ㈜용진 김연호 대표와 하동군골프협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호 대표와 서채영 회장은 군수실을 방문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기부금을 전달하며 하동군 발전을 응원했다. /이영호 기자
강영만 두영스텐산업 대표 쌀 37포 나눔
강영만 두영스텐산업 대표가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쌀 37포를 양산시 동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기부한 쌀은 자녀 결혼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두영스텐산업은 시각장애인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왔다. /이현희 기자
김해도시개발공사 직접 만든 단팥빵 전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12일 지역 자원봉사센터·전문 제빵인과 협업해 '나눔빵빵, 행복빵빵' 행사를 펼쳤다. 이날 전문 제빵인 도움으로 단팥빵 160여 개를 직접 만들어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수경 기자
양산 동원에코맘어린이집 바자 수익 기부
양산시 동원에코맘어린이집은 14일 바자 수익금 58만 5000원을 동면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김미현 원장은 "아이들이 일상 속 물품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깨닫도록 바자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