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관내 고액 체납 법인의 지방세 17억 3000만원을 전액 징수하며 시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웠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은 과거 이케아 입점 예정지였던 두마면 농소리 부지를 소유한 한 법인의 체납분이다. 그동안 시는 해당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자칫 소중한 자산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룡시의 단호하면서도
인천 서구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총 70명을 전담 조사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납액 100만 원 이하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100만 원 초과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즉시 집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합천군은 경남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정 업무 전반에 걸친 5개 분야 19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됐다.합천군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비과세·감면을 시행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지난해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은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종량제봉투 주문 취소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전산 상 임의 취소가 이뤄졌고, 관련 증빙인 매도전표도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다.공급대장 작성과 인수인계, 관리자 결재 등 필수 관리절차도 누락됐으며, 봉투를 먼저 공급한 뒤 사후에 징수 결정을 받는 등 회계처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서귀포시는
밀양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밀양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수상은 도내에서 세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점유율, 지속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교습비 운영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따라 교습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 교습비 인상을 예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비싸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교습소 등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항목은 △자율학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 부풀리기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 및 실태조사 6명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인력 2명 총 8명으로 구성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총 40명이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적용
대구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향해 강력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은 물론 경찰기동대까지 투입,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 차원을 넘어 체납 차량이 범죄의 온상인 ‘대포차’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번호판 영치를 통해 차량 운행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 악용 소지를 사전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교통 과태료를 방치할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납부
포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을 받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현지점검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 사전 자체점검 비율 등 정량평가와 도세·시군세 부과 운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등 정성평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포천시는 적극적인 사전 자체점검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과세누락 방지와 숨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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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이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한 데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이 임박하면서 KAI의 글로벌 방산 수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경남 사천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출고했다.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약 5년 만의 첫 양산기로,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생산·수출 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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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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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공공 서비스 확대보다 업체 손실을 메우는 구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가 과도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 버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매년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경선, JDC 산업육성본부장에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0일자로 이경선 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을 신임 산업육성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경선 산업육성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을 역임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에서 공직생활을 수행했다.
국토교통발전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