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법사위 야당 간사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패키지법안"이라고 밝혔다.두 법안은 국회의 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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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문제, 사학 비리, 고교학점제 개선,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등 핵심 현안을 다뤘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에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대상 국감에서 최형두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표결로 처리돼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과 비상임위원도 공석이다. 이날 방미통위는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 역량을 발휘하며 1년 의정을 결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허한 말이 됐다. 국정도 없고 감사도 없는 껍데기 행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감 왜 하느냐”는 무용론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처럼 유권자들이 혀를 찼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양대 정당은 정책의 허물을 파헤쳐 개선을 모색하는 생산적 경쟁 대신 상대의 허물을 파헤쳐 물고늘어지는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했다.국감은 초장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발의에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며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위증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법에 따른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개정된 ‘증인·감정인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친일 사관’ 및 ‘상습 근무태만’ 외에도 국감장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밝히며 보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지난 5월 “일제강점기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수감 20일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감은 처음이었다.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0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교도소에 수감된 사르코지는 20일 만에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갔다. 다만 법원은 그에게 사법 감독 명령을 내리고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또한 광범위한 접촉 제한 조치를 부과했는데, 이 명단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해외 출장이다.29일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수개월 전부터 조율된 일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등지에서 현지 업체들과 K-소스 협약을 추진 중”이라며 “부득이하게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부터 해외 출장을 소화 중이며, 이미 국회 이해식 의원실에 구두로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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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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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