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6~27일 이틀간 신안 라마다씨원리조트자은도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장 및 결산·계약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연수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절차와 결산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특히, 일선에서 계약 업무담당자가 어려워하는 주요쟁점을 지원하기 위해 O.선금, 기성금, 노무비 지급 절차 O.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O.압류 및 공탁 처리 방법 O.사례별 물품 및 관급자재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26일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

제주시는 24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7월 말 기준 36억 원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

제주시는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9월 24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하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7월 말 기준 36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95대

청주시는 고액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체납자 차량에 가하는 제재는 대부분 번호판 영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법상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액만 납부해 영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지

평창군은 이달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