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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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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이호·도두 마을 탐방길’걷기 행사 성료
제주보건소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8일 ‘이호·도두 마을 탐방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호테우등대와 도두추억愛거리, 도두봉을 잇는 탐방길을 따라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몸소 느끼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특히, 제주보건소에서 양성한 걷기지도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와 호흡법을 직접 지도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도 이호테우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걷는 ‘이호·외도 마을 탐방길 걷기 행사’를
박지원, 오세훈에 "명태균이 거짓말쟁이? 뻥은 있지만 다 증거 대는 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김건희, 김기현, 오세훈 세 분이 기분 상하게 하는 날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면 내란 세력들은 사...
(기고)육림, 숲을 가꾸는 일에서 미래를 키우다
1977년 11월 5일, 제1회 육림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대회는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 보호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무임을 다시금 각인시킨 뜻깊은 전환점이었다. 수많은 국민이 함께한 그날의 열기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순간이었다.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9년 12월 30일 육림의 날은 폐지되고, 육림주간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95년부터는 숲가꾸기 기간이 11월 한 달 동
(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복지행정에서의 청렴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복지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은 부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복지직 공무원에게 청렴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자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올
영주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