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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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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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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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
부천시, 재난의료대응 분야‘경기도지사 표창’
부천시는 지난 27일 2024년 경기도 재난 의료 대응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난 의료 대응 유공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부천시가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과 개인 부문 동시 수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자체 신속대응반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남양주시,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공모 선정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 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공모에서 사능천이 선정돼 도비 40억 원 확보했고, 시비 10억 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사능천의 친수공간 필요성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며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평내동 약대울교부터 장내천 합류부까지 1.0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기존의 재해 예방 중심
하남시, 3기 주민자치위원 114명 추가 위촉
하남시는 3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각 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을 열고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미사1동 주민자치위원 11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각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진행했으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추첨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했다.하남시 주민자치회는 교육·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추진하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기구로, 교산
고양특례시,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선정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에 ‘고양시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사업은 경기북부 대개조프로젝트의 하천분야 혁신사업 중 하나로, 그간 재해 예방 위주로 시행됐던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도민들이 걷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고양시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공릉천 원당교와 벽제천 합류부 구간에 자전거 및 산책로를 연결하고, 식생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