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알트먼 오픈AI CEO 간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29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알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사는 곧이어 "양측 모두 법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원은 귀중한 사법 자원을 당사자들의 술책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머스크 CEO 측이 알트먼 CEO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KT가 대법원의 재판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사법 행정의 전환을 주도한다.KT는 21일 대법원과 총 145억 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 기간은 약 4년이다.이번 프로젝트는 KT를 중심으로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 엘박스 등이 참여하는 ‘KT 컨소시엄’이 공동 수행한다. KT는 사업 총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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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지역 회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서명운동에 나섰다.박 공동대표와 회원 30여명은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들은 목표 인원 달성 시까지 지속적인 거리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명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인 사면복권과 사법 정의·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착수,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 재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호소문은 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리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사면 복권과 정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비리 단체장 구제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비리 단체장 복귀 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인물을 다시 공직에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민연대는 박 전 군수를 “공무원 채용 비리와 직권남용 등으로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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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하며 사업 성공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과거 자신의 채널에 나온 출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출연자 B씨가 자신이 나온 영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청송군, 치매 안심 가맹점 3개 소 신규 지정
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여행 앱 NEWT, 여행·서비스업 특화 AI 채팅 에이전트 ‘NEWT Chat’ 티저 사이트 공개
똑똑하고 이득인 여행 앱 ‘NEWT’를 운영하는 레이와트래블이 관광·서비스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 ‘NEWT Chat’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NEWT Chat’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챗 에이전트다. 호텔·료칸·행정·사우나·음식점 등 폭넓은 여행 관련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며, 예약 지원, 관광 안내, 긴급 상황 대응까지 누구나 노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접객 업무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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