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부동산 PF 관행 점검이 동시에 이뤄졌다. 보험상품 설계와 심사, 금융그룹의 PF 구조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감독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보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증·필수 진료 중심으로 보장을 집중하고, 과잉 논란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이다. 전산화된 청구 시스템 확산과 허위·과다 청구 대응 고도화도 병행된다. 목표는 평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실제 치료가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어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의 반복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협, 시군, 대학 등 민·관·학은 머리를 맞댔다.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동향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 시군·수협·어업인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특히,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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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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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일반 모집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 일반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일반 모집은 우선 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와 신규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선발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선착순이 아닌 희망 순위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추첨 결과는 오는 2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
안산시, 산단 내 캐논코리아 방문···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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