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천면은 18일 이춘덕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마천면을 방문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마천초등학교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대책으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예산이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마천초등학교는 함양군과 분리·고립되어 있는 지리적 불리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그동안 마천면 지역은 임대주택 알선 등
이더리움 재단과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최근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쉐도우 테스트넷'을 도입한다. 이는 이더리움 차기 업그레이드인 '펙트라' 하드 포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2월 24일, 이더리움 홀스키 테스트넷에서 적용된 펙트라 업그레이드에선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며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3월 말까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이에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대안으로 쉐도우 포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온 ‘향후치료비’ 기준을 명확히 해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 자동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정산 지연 후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온라인 명품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전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정산 오류에 따른 재정산 작업으로 정산금 일시 미지급을 공지한지 1주일 만이다. 첫 공지에서 발란은 28일까지 재정산 내역을 공지하고 정산 예정일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어기고 29일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주말내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다가 또한번 사태 대책으로 법인회생 카드를 꺼내며 신뢰를 저버렸다.발란
동해시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법인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부과제척기간 도래 등으로 사전 조치가 필요한 7개 법인을 제외한 73개 법인이 이번 희망시기 선택제의 적용 대상이다.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받는다. 이후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지방세입 체납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시가 내세운 올해 정리 목표는 총 505억 원 규모다. 지방세 391억 원과 세외수입 114억 원 등이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급·외제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또한 부동산·금융자산 압류 및
5일 IT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피싱 대책 협의회는 최근 애플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피싱 메일은 애플 ID의 계정 정보 업데이트를 명분으로 사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한다. 해당 피싱 메일의 제목은 '애플 ID의 결제 정보 업데이트', ' 애플 ID 계정 확인 안내', '구독 서비스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애플 영수증' 등으로 다양하다.메일은 애플 ID와 관련된 최신 보안 대책으로 계정 정보 확인과 결제 방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내용
양주시가 4일 오전 관내 장흥면에서 조양중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기존 장흥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의정부시나 고양시 소재 중학교로 진학해야 했으나 올해 학구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조양중학교가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됐다.이에, 시는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아울러, 지난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는 ‘농촌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위한 교통 지원의 대책으로 ‘통학 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다.‘통학 보조원’
제주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안전체험 학습비 지원 등 학교 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점검을 통한 2025학년도 학생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 안전을 위한 올해 새로운 대책으로 안전 체험 학습비 지원,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솔자경비 지원, 학교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 체험 학습비 지원은 8510만 원을 들여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9개 학교 학생들이 제주 안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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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부고] 국토일보 기자 김가원씨 부친 상
본보 전문기자 김가원씨 부친 김봉수 님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청구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07시. 장지는 벽제승화원이다.2025, 3, 28/ikld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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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지배법인 통한 ‘다른 법인’ 영향력 행사....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신세계그룹, 역대 최대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 연다
신세계그룹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열고 놓칠 수 없는 혜택과 즐거움을 쏟아낸다. 올해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행사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000억 원의 물량으로 준비했다. 2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트럼프, 르펜 유죄에 '동질감'…대서양 넘은 '법치 공격'
프랑스 극우의 얼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전 대표가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차기 대선 출마가 금지됐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
엠플러스, LG엔솔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 공급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한다.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블랭킹, 스태킹, 웰딩, 프레싱, 패키징 등 전고체 배터리 조립에 필요한 핵심 장비 다수를 포함한다. 수주 규모는 일반적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장비 가격대인 50억~1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중 2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향후 본격적인 양산 설비 공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