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금융·판로·기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구리시는 지난 12월 22일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되었다. 현재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많이 감소해 생태적으로 매우 취약한 건천화 하천 상태에 놓여 있다.‘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 오염과 훼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공동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2025 민·관협력 리빙랩’의 2차 활동을 추진하며 서산리 소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건축·기계 등 분야별 기술을 보유한 공단 직원들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회원 등 총 25여명이 참여하여 서산리 주민이 오랫동안 겪어온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특히 해당 가구는 출입구에 기존 계단이 전혀 없어, 높은 난간을 넘어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적 보호대상자에만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비보호 북한이탈주민’까지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 복지와 정착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까지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 조례는 「북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나라 항공운송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안전의 핵심 기반인 항공기 정비 산업만큼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비 역량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며 항공사의 운항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국내 MRO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투자 기반은 취약하며, 법적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법제화와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무엇보다 항공 MRO는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기반 산업이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다.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가 405곳 조직되고, 210개 상권에서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이미 국가 정책은 골목경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보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그러나 구로구 골목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다. 「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송전탑 갈등을 분산에너지 기반의 구조 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송전망 갈등 해법'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로 열렸다. 특히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송신만을 담당하는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중점 논의됐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주요 생산지
제주도내 관광숙박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숙박업 종사자는 9741명으로 증가했지만, 장기근속자는 줄고 단기·일용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2.5%로 절반 이상이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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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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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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