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배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중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려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쯤 의정부 용현동 한
동창생과 교사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2명이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23명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군납 비리' 사건 관련, 박순관 전 대표가 업무방해, 특경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로써 군납 비리 사건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과잉 경호해 도마 위에 오른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2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를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
인천 강화도에서 중학생 4명을 집단 폭행한 고등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화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강화군청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다른 고교생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 등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수사과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공무원 A씨와 건설업자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이번에는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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