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일자리와 희망을 추구하는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노개청은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했다.노란봉투법에 대해 청년의 입장에서 노조 기득권만 이익이지 기업과 청년, 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노개정은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국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
국회는 23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은 9명으로 늘었다.두 후보자를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성환 환경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정성호 법무부·정은경 보건복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운영비 국가부담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4.3관련 당면 과제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국회는 23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은 9명으로 늘었다.두 후보자를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성환 환경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정성호 법무부·정은경 보건복지
지난 14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를 검증하는 고위공직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4명이다. 첫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됐다.청문회 슈퍼위크는 언론의 치열한 취재 격전장이다. 일국의 장관자리를 놓고 짧은 시간 안에 후보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가 속속들이 공개된다. 각 매체는 ‘실격’ 사유를 찾으려 사생활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우 수석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필리버스터을 행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상정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이날 무기명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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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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