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내란 종식'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 도발 등 외환죄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입법박람회’를 연다. 울산시는 박람회에서 ‘AI수도 울산’과 ‘2028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울산의 주요 정책과 입법성과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과 의원회관 등 국회 경내에서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첫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경남지역 해직·퇴직 교사들이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은 2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에만 적용하고, 학교 밖에서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 정치적 표현과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국회는 책임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이라며 "아무리 특검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적었다.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즉시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권 의원의 구속으로 제22대 국회는 출범 불과 석 달 만에 현역 의원 첫 수감자를 기록하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특검에 의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권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서 대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야 한다.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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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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