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본인에게 부여된 포인트와 임직원 할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해 해당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며 “임·직원 등이 시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 행정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갈 고위직 및 부이사관급 후속 인사를 20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주 실시된 대규모 고위직 전보 및 승진 인사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국세청은 잔여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하반기에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조직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정기 인사의 핵심 기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의 완벽한 구현에 맞춰져 있다. 현장 검증 능력이 탁월하고, 복잡다단한 조세 환경 속에서 국익을 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서광주세무서는 7월 8일 오전 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홍영표 서장은 출범식 격려사 후 국세 체납관리단 12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이 중 국세 체납관리단 1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명 등 총 2명이 직원들을 대표해 선서했다.체납관리단 사무실은 1층 옛 종합서고를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운영직원 등을 포함해 총 48명이 근무한다.홍영표 서장은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①지방청‧
국세청은 7월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지난 5월 1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해 평균 경쟁률 4.6대1을 달성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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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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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매수청구권 보장을”, 공진혁 시의원,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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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 홀로서기 없이는 ‘수출 울산’ 미래도 없다
산업도시 울산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 수출 3위 산업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중소기업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목요칼럼]공간은 이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AI, DX, 그리고 AX. 요즘 언론과 강연에서 자주 접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울산에서도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산업이 논의되는 지금, 시민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 삶과 공간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일 것이다.그 질문은 몇 달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AI 데이터센터 토론을 듣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CES 2026에서 아마존웹서비스의 샤넌 켈로그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논의했다. 토론 뒤 울산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울산 SK-AWS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