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귀금속 등을 훔친 A씨가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고인의 유품을 훔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음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범행을 시인해 기소되면서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음성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다수의 귀금속을 지역 금은방에서 판매했던 정황을 들어 추가 범행 여부를 위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정점’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신병 처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B씨로부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송환된 각종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됐던 1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중인 1명에 대한 신청을 반려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
대낮 제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구속됐다.1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ㄱ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B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A씨는 500만원 상당의 치과 치료비를 B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차량 2대는 업체대표로부터 빌린 것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 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ㄱ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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