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패소 했다.시는 앞서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설공사에 쓸수 없도록 해달라'며 최근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바 있다.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편 수지구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포항시의회가 3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상고심과 관련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
문음미 기자 =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퇴직금 기산일 산정과 관련한 퇴직자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진주문화원 원장·이사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이 제출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
경기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30...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화오션 조선소 하
한화오션 협력사 노사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6억원으로 규제한 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금융권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Generic placeholder image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서 ‘시니어 전성시대’ 만화전…삶의 이야기로 세대 공감 이끌다
지역 시니어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만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담아낸 특별한 전시회,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가 경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지난 11일 막을 올렸다. 이 전시는 13일까지 사흘간 일반에 공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문화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118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1명...25억원씩 배당
12일 이뤄진 제118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3556만6421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2, 18, 37, 40,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56만303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10명으로 154만436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327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6만739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영월 초·중등 교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성황리 열려
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 일원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28명과 함께 ‘2025 영월 초·중등 교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역자원 활용 교육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 관리자 간 소통 및 현장 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진행되었다.워크숍 참가자들은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사를 주제로 하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교육지원청, '2025 태백 다함께 가족캠프' 성황리 개최
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영월 하이힐링원과 영월관광센터 일대에서 ‘2025 태백 다함께 가족캠프’를 개최했다.이번 가족캠프는 이주배경가정, 조손가정, 학습지원 학생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회복, 관계 증진을 돕기 위한 힐링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권성자 교육장은 “다양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교육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캠프는 교육지원청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소방서, '2025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개최
홍천소방서는 지난 11일 서면 팔봉119안전센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 문화 정착과 수난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2025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119수상구조대'결의문 낭독 ▲서장 격려사▲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조·구급 전문 교관의 지도 아래 수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 지도·인명구조장비 사용법과 응급처치법 등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도 함께 진행됐다.올해 시민수상구조대는 모곡수난전문 의용소방대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달 17일까지 모곡 밤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