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도내 기업체 1만여 곳,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에서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하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제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에는 분초의 차이가 생명과 재산을 구분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고, 화재 진압의 속도를 늦춰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제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라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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